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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너무 막막할 때 읽는 책
서문
유페이퍼
|
최미경
|
2023-08-28
37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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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am17 페이퍼
서문
1장 들어가며
1.서문(음주운전 그 이후)
2.징계양정기준, 왜 이렇게 높아졌나
3. 징계심사청구란?
2장 형사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1. 지금부터 겪게 될 일들
2. 각 단계별 대응요령(호흡측정부터 약식명령까지)
음주단속의 시작,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과 채혈을 해야하는 경우
음주측정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경찰의 음주측정은 효력이 없는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경찰출석
군사경찰 출석
군검사 조사
약식명령
3장 징계대응이 핵심이다
1. 징계위원회 준비하기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시
출석전날까지 준비할 사항(미리미리 준비하여 두자)
탄원서 작성 부탁하기
반성문 이렇게 쓰세요
변호인의견서 예시
마지막으로 체크할 것
2. 징계위원회 당일
기본준비사항
예상되는 주요질문
추가자료 제출
최후진술은 이렇게
3. 징계결과 그 이후
항고를 해야 할까요?
항고장 제출처
4장 마치며
1.그들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2.음주운전 초범인데도 실형선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3. 미군기지나 아파트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는
4. 이 책의 포인트는 징계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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