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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너무 막막할 때 읽는 책

군사건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이후 징계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찰조사와 징계를 준비하여야 하는 장교, 부사관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기재한 책입니다. 음주운전 이후에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 자료입니다. 최초 사건 발생시 지휘관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두려움과 충격에 머리가 새하얗게 될 것입니다. 보고해야 하는 정형적인 문구, 최초 보고가 늦었을 경우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 문자 메세지의 샘플, 진급예정자인 경우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조언, 반성문을 쓰는 방법, 탄원서를 부탁하는 요령, 예시 문 및 양식까지 담았습니다. 실제로 군인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문제가 됩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징계에서 최대한의 감경을 받기 위해 ..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찰조사와 징계를 준비하여야 하는 장교, 부사관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기재한 책입니다. 음주운전 이후에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 자료입니다. 최초 사건 발생시 지휘관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두려움과 충격에 머리가 새하얗게 될 것입니다. 보고해야 하는 정형적인 문구, 최초 보고가 늦었을 경우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 문자 메세지의 샘플, 진급예정자인 경우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조언, 반성문을 쓰는 방법, 탄원서를 부탁하는 요령, 예시 문 및 양식까지 담았습니다.

실제로 군인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문제가 됩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징계에서 최대한의 감경을 받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前 육군사관학교 법학강사, 군사경찰출신 변호사, 현재 군내 징계, 보직해임, 현부심전역 등 연간 400여건을 수행하는 군(軍)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논문 : 북한의 물적 자원 동원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발전방안(한국군사학논집, 화랑대연구소, 2018, vol.74, no.2, pp.1 - 20), 병영내 기본권 개선을 위한 현상진단 및 개선연구(화랑대연구소)

저서 : 군사행정법원론(도서출판 봉명, 이상철, 민병후, 최미경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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